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활용구역 지정 서류 제출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용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고, 활용계획 승인 요청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서에 활용구역의 위치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포함한 활용구역의 지정ㆍ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는 경우,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조서2.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3. 토지 사용에 관한 동의서4. 활용구역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각 방위별로 촬영한 현황 사진5. 구역 내 주요 지장물 등에 대해 별도의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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