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7조 (사전타당성 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전타당성 평가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평가전문기관, 평가일정,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전타당성 평가의 시행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평가일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요청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평가전문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업무를 완료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평가전문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현지실사, 관계 전문가 의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의견, 활용사업 사전타당성 평가지표별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한다.2. 평가전문기관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결과보고서의 양식 및 규격, 구성 등의 세부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가. 사업유형별 평가기준나. 평가지표별 내용다. 평가 종합결과라. 사업별 조치 및 권고사항 등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 또는 조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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