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활용계획의 적합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 작성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해야 한다.1. 내용 및 구성 항목의 완결성 확보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확보3. 계획의 논리와 합리성, 실현가능성 확보4. 계획간의 일관성 확보5. 현황자료의 신뢰성 확보
②활용계획의 인용자료 및 통계자료는 자료출처를 명시하고, 추세분석에 있어서는 적절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활용계획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최신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한다.
④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 작성시 별표 1에서 정한 구성 체계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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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제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활용계획 구성체계
구분 | 구분 | 주요내용 계획 개요 | 수립배경 및 목적 | 수립배경 및 목적 계획 개요 | 계획 수립 주체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계획 개요 | 명칭 및 수립범위 | 활용사업의 명칭, 대상 지역·위치·면적, 계획기간 여건 분석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인구‧경제‧환경 등 각 분야별 현황 여건 분석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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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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