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6조 (사전타당성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사업 사전타당성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안)은 별표 4와 같다.
②사전타당성 평가는 1단계, 2단계로 실시하며, 1단계에서는 활용계획에 포함된 활용사업의 진척정도와 재원조달 가능성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활용사업을 지원하는 기반사업에 대해 수요 확보, 시설규모, 국비지원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절한 평가결과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평가전문기관은 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평가전문기관이 평가의 세부기준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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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 신청서 | 준공검사 신청서 | 준공검사 신청서 | 준공검사 신청서 | 준공검사 신청서 | 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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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사전타당성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안)
평가단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1단계 | 모사업 (활용사업) | 모사업의 진척 정도 | 토지 확보 용이성 1단계 | 모사업 (활용사업) | 모사업의 진척 정도 |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1단계 | 모사업 (활용사업) | 재원조달 가능성 | 사업비 확보율 1단계 | 모사업 (활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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