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활용계획의 평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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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친환경 활용 사업별 추진계획서 | ○○ 친환경 활용 사업별 추진계획서 ■ 사업관리번호 : | ■ 사업관리번호 : 구 분 | 내 용 개발사업명 | 위 치 | 면 적 | 사업 기간 | 사업 시행자 | ■ 사업개요 : | ■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추진배경 및 목적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지표 사업 내용 타당성 | 사업내용의 현실성·구체성 | 사업계획서 내용의 현실성 사업 내용 타당성 | 사업내용의 현실성·구체성 | 사업 추진 방법의 구체성 사업 내용 타당성 | 사업내용의 현실성·구체성 | 재원조달 방안의 현실성 및 연도별 투자계획 적절성 사업 내용 타당성 | 지역의…
구분 | 체크사항 | 체크사항 | 체크사항 | 체크결과 | 체크결과 | 체크결과 | 체크결과 공통 체크사항 | 사업계획서 내용의 현실성 | 사업계획서 내용의 현실성 | 사업계획서 내용의 현실성 | | | | 공통 체크사항 | 지역여건 고려 타당성 | 지역여건 고려 타당성 | 지역여건 고려 타당성 | | |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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