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2조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 회계연도에 비용을 지원한 기반사업 보조금 집행결과의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반사업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 통보해야 한다.
③기반사업 집행결과 평가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자가 댐수탁관리자인 경우 2개월 이내2.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개월 이내
④보조금 집행결과의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사업시행자는 별표 5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평가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사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자료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실사를 통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 및 조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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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집행결과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안)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재정조달 및 집행실적 | 예산집행율 |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사업관리 역량 | 추진조직 및 관리 역량 | 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관리 역량 | 추진조직 및 관리 역량 | 자체 점검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관리 역량 | 갈등대처 역량 | 민원에 대한 조치 사업관리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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