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사전타당성 평가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타당성 평가 대상은 활용계획 중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반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도로(활용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를 포함한다), 상수도, 하수도, 공원 등의 설치사업2. 해당 활용계획의 신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중 국비 지원 규모가 총 50억원 이상인 사업3. 다른 법령에 따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신규 기반사업 또는 제2호에서 정한 규모 이하의 기반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전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신규 기반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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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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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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