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활용계획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활용사업을 제시해야 한다.2.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3.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활용사업과 기반시설사업 등을 발굴해야 한다.4. 활용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재원조달 및 운용 등의 실천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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