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승인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1. 활용계획에 따른 용도변경2.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설정3.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설정 등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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