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수송훈령
공포일 2025-10-28 · 시행일 2025-10-28 · 소관 국방부 · 총 75조
국방수송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0-28 · 시행 2025-10-28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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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위사업청의 임무 및 책임제11조 국수사의 임무 및 책임제12조 각 군 본부의 임무 및 책임제13조 각 군 작전사령부의 임무 및 책임제14조 각 군 군수사의 임무 및 책임제15조 육로수송제16조 육로호송제17조 철도수송제18조 철도호송제19조 지원지침제2조 정의제20조 정기수송 함정 지원제21조 부정기수송 함정 지원제22조 민간해상수송제23조 전시 군 통제 운영선박 지원제24조 지원지침제25조 정기공수제26조 부정기 공수제27조 회전익 수송제28조 민간항공수송제29조 전시 군 통제 민간항공기 수송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육로 전장순환통제제31조 철도 전장순환통제제32조 개 요제33조 육로 및 철도 발착지 근무지원제34조 항만 및 해변 근무지원제35조 공수근무지원제36조 수송원칙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수송업무의 관장제38조 FMS 수송대행계약 및 수송제39조 상업구매 수송대행계약 및 수송제4조 지원개념제40조 통관업무 관장제41조 통관업무 출입국심사, 검역업무 처리절차제42조 해외수송 보험가입 대상제43조 보험업무의 관장제44조 보험가입 시기제45조 상업물자 보험제46조 보험가입 조건 및 정산제47조 검정업무제48조 하자발생 확인 및 검정제49조 운송 하자처리 절차제5조 지원책임제50조 운송하자 구상 시 구비서류제51조 하자종결 처리제52조 개 요제53조 수송소요제기 절차제54조 소요제기 시기제55조 전시 통합수송지원계획 수립제56조 수송계획 작성순기제57조 계획작성간 부대별 임무제58조 지원계획의 적용제59조 수송신청 및 지원체계제6조 지원범위제60조 육로수송의 구분제61조 육로수송 신청절차제62조 육로수송 지원절차제63조 도로사용 신청 및 인가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