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38조 (FMS 수송대행계약 및 수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는 FMS 물자의 수송을 위하여 FMS 수송의 특수성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방법 및 업체를 결정한다. 단, 전시 국수사 능력 부족시에는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
②방위사업청(평시)은 미국 정부로부터 오파수락서(LOA)를 접수하고 국수사에 그 사본을 송부한다.
③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는 미국의 수송제도 및 절차에 따라 FMS 물자가 수송대행업체에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군사지주소록(MAPAD)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방성산하 해당기관에 변경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송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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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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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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