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53조 (수송소요제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 부대는 전시 자대 연간 소요 대 능력을 판단하고 능력초과 소요를 산출하며 수송수단별로 전군 또는 지역지원 소요로 분류한다.
②전시통합수송소요는 당해 연도 합참 지침에 따라 소요제기 한다.
③전시 해외수송소요는 각 군 군수사에서 전시 조달소요를 근거로 작성하고, 각 군 본부에서 검토후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④방위사업청은 각 군 본부로부터 접수한 해외조달 소요를 검토하여 전시 해외조달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 및 기관에 전시 조달계획을 통보한다. 각 군의 군수사는 전시 조달계획을 기초로 해상 및 항공 해외조달 수송소요를 국방수송정보체계 전시모드에 입력하여 국수사에 소요제기하고 국수사는 통합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⑤전시 육로 전장순환통제계획 소요는 소요제기 부대 및 병무청 등 정부부처 등이 국방수송정보체계 전시모드을 통하여 지역내 전장이동통제대대(대)에 소요제기하고 책임지역 외 이동소요는 지역내 전장이동통제대대(대)을 경유하여 국수사로 소요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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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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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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