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10조 (방위사업청의 임무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ㆍ평시 방위사업청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물자 국제수송 관리 및 보험가입 관리2. 해외물자 수송관련업무(계약지원등)의 법무관련 분야 지원3. 수송대행업체 및 검정업체 관리, 등록업무 지원4. 주미 군수무관단의 수송장교 선발 및 업무협조(국수사)5. 통관의뢰서ㆍ수입승인서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송부6. 통관부대 업무지원, 기타 관련사항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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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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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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