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17조 (철도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ㆍ평시 철도수송은 국수사에서 통합 지원한다.

②각 군은 철도수송소요를 국수사에 요청하고, 국수사는 한국철도공사와, ㈜SR과 협조하여 각 군에 철도수송을 지원한다.

③철도수송은 국수사와 한국철도공사, ㈜SR과 체결한「국군철도수송협정서」와「수서 고속철도수송협정서」에 의하여 지원한다.

④철도수송예산은 국수사에서 획득, 집행한다.

⑤군 철도수송을 위해 군 전용철도를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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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철도수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