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0조 (통관업무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통관수행부대별 외자구매물자의 통관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대구 이북지역(대구 포함)은 공군 제60수송전대가 관장하고 대구 이남지역은 국수사가 관장한다.

②통관부대는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치사항을 방위사업청 및 세관과 협조하여 처리하고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 제도 개선사항, 통관관련 중앙부서와 협조가 요구되는 분야 등은 국방부에 건의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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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 · 통관업무 관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