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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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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활원은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원은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재활원은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 2018. 3. 30., 2018. 6. 1., 2021. 4. 27.>1. 장애인을 위한 재활진료 및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운영2. 공공 특수재활 프로그램 운영3. 공공재활의료 지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5. 재활전문인력 교육훈련6.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7. 장애인 운전지원 사업8. 장애인 사회복귀지원 사업9. 재활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10. 장애인건강, 재활보조기술, 임상연구 등 재활연구사업11. 기타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③재활원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재활상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개정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