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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공포일 2026-07-08 · 시행일 2026-07-0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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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08 · 시행 2026-07-08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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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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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의16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토지거래규제 등 제10조의2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절차간소화 특례 제11조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제11조의2 산업단지 지정제한 반영외의 미분양비율 산정 등 제12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제12조의2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민간제안 등 제13조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제13조의2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제14조 공공녹지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제15조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조치 제16조 유치업종에 따른 고려사항 제17조 임대용지의 확보 제18조 경관보전을 위한 조치 제19조 영향평가 등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제21조 매장문화재의 보호 등 제22조 제23조 산업단지개발대행에 관한 심사 제24조 개발사업 대행계약의 체결 등 제25조 개발사업대행시의 업무범위 등 제26조 조성원가의 산정 등 제26조의10 판매비의 산정 제26조의11 일반관리비의 산정 제26조의12 자본비용의 산정 제26조의13 그 밖의 비용의 산정 제26조의14 조성원가의 산정 및 확정시기 제26조의15 가격 정산 제26조의16 비용율의 적용

제26조의17 ~ 제39조의2 (30개)

제26조의17 무상공급대상면적의 산정 제26조의18 조성원가의 손실보전 등 제26조의2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제26조의3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 제26조의4 용지비의 산정 제26조의5 용지부담금의 산정 제26조의6 조성비의 산정 제26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의 산정 제26조의8 직접인건비의 산정 제26조의9 이주대책비의 산정 제27조 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제27조의2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산정 등 제27조의3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의 산정 제28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처리 제29조 기반시설의 지원 제3조 업무소관 제30조 부분준공 등을 위한 조치 제30조의2 준공된 공공시설의 관리 등 제31조 무상귀속제외 공공시설의 협의 제32조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개발행위 등 제33조 제33조의2 관계 행정기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시 첨부서류 제33조의3 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등 제34조 입지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제35조 입지지정업무의 처리 제36조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제37조 제38조 지역별 허용면적 제39조 개별공장입지의 개발기준 제39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특례

제4조 ~ 제9조의3 (20개)

제4조 산업단지개발 기본방향 제40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제4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42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43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등 제44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 제45조 임대료 제46조 임대기간 등 제47조 입주기업 선정방법 제48조 입주허용 업종 제49조 산업입지 현황조사 등 제5조 지역별 개발방향 제50조 재검토기한 제6조 산업단지의 지정요건 제7조 검토기준 제7조의2 수요조사 기준 제8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 요청 제9조 산업단지지정요청서의 검토 제9조의2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9조의3 산업단지 지정시 수요검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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