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1조 (무상귀속제외 공공시설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무상귀속제외 공공시설의 협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산업단지안의 공공시설중 「산업입지법 시행령」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속대상 공공시설물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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