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공포일 2026-06-17 · 시행일 2026-06-17 · 소관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 조문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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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 공포 2026-06-17 · 시행 2026-06-17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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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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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녹색인증 전담기관 제11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제12조 조직 및 인원 제13조 전담기관 업무규정 제14조 녹색인증 평가기관 제15조 평가기관 지정요건 제16조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 제17조 평가기관 지정 신청 제18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21조 평가위원의 요건 제22조 평가위원의 준수사항 제23조 녹색인증 신청요건 제24조 녹색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 제25조 녹색기술 평가 제26조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제27조 인증위원회 심의 및 신청결과 안내 제28조 이의신청 절차 등 제29조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등 제3조 녹색인증의 구분 제30조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제31조 녹색인증 표시 제32조 녹색인증 평가수수료 제33조 수당 지급 제34조 녹색인증제 성과 분석 제35조 인증유지 실태조사 계획수립 제36조 인증유지 실태조사

제37조 ~ 제9조 (9개)

제37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8조 요령의 개정 제39조 세부사항의 고시 제4조 녹색기술의 인증대상 제5조 녹색기술의 분류번호 제6조 인증기준 및 확인기준 제7조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8조 인증위원회의 구성 제9조 인증위원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