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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가상자산사업자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포섭하며, 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정보와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함 나. 정보집합물의…
1. 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위법성의 정도 및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34조의2 개정, 별표6 신설) 기본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율 세분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수습 노력 등 다양한 사유를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부실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장기간 진행토록 규정되어 부실 여전사에 대한 경영개선을 적시에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지정을 위한 요건 등이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기시정조치 근거에 금산법…
1.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계좌개설 주체 요건을 완화하는 규제특례를 통해 국내 최초의 주식통합계좌 개설 및 투자가 시작된 가운데,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투자 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동 규제특례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규정상의 자구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 개정이유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재무성과가 중대재해 발생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사실·현황 등과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현황 등에 관한 정기공시 신설(규정안 제4-3조) - 중대재해 현황과 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1. 개정이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조치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공시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규정안 [별표 3] 제3호)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2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마련(규정안 [별표 3] 제5호 및 제6의2호)…
1. 개정이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개정안안 제4-3조 제1항)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자사주 취득·처리현황을 비교한 이행현황을 공시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나.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개정안 제4-3조 제9항) 자기주식…
1. 개정이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확대(안 제170조제3항, 제176조의2제6항)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함 나.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1. 제정이유 ‘24.7월「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현장조사, 영치권 등의 권한을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한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디지털포렌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포렌식 관련 용어 정의 (제정안 제2조) 디지털 증거, 디지털포렌식, 디지털조사관, 이미징 등 용어 정의 나.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등의 원칙 및 정보누설…
1. 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위법성의 정도 및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34조의2 개정, 별표6 신설) 기본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율 세분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수습 노력 등 다양한 사유를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1. 개정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시 기준금액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의미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금융상품 유형별 ‘수입등’의 의미 구체화(제43조) 현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입등’의 정의를 상품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제재당사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세부 위반조문별 ‘수입등’을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령 개정(법률 제20713호, 2025.1.21., 일부개정 및 대통령령 제35719호, 2025.8.26., 일부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동법 하위규정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약칭 정비 (업무규정 안 제2‧30‧43‧73‧74‧108‧119‧135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1. 개정이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은 금융회사등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계약 체결·변경·해지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제재 가중사유 등을 개선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불공정거래·공시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2 제4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 공시의무 위반,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나.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1. 개정이유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는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계좌식별정보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하여 개인기반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1. 개정이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금투규정안 제4-102조의9)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나. 파생결합증권·사채…
1. 개정이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전담중개업무 확대(제6조의3제1항) 종투사가 펀드와 유사한 사모 VC, 리츠, 신기술조합 등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나. IMA 업무의 금융투자업 적용배제(제7조제4항제11호, 제7조제5항제4호사목) IMA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는 방법으로…
1. 개정이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대한 세부과제 후속 조치를 위해 부적정 판단 보고서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 근거 마련(안 제12조제4항제1호 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제18조에 따른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을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근거 마련 나.…
1. 개정이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대한 세부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내부통제위원회 일부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합성 및 적정성 평가 개선(안 제10조제2항제1호 개정, [별표6] 신설) -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는 등 평가방법 강화 나. 상품 설명 순서 개선(안 제13조제1항 개정) -…
1. 개정이유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8호, 7.22일 시행) 시행 등에 따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의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하위규정 용어 등 정비(규정안 별표2, 별표4) -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1. 개정이유 저축은행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일 발표) 관련 제도 개선과 그 외 정비 필요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햇살론 등 가중치 부여 저축은행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인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1. 개정이유 저축은행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일 발표) 관련 제도 개선과 그 외 정비 필요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제외 (안 제7조의4)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심사가…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25.7.22일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부업 등록요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 등 개정 필요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 등록요건 규정 (안 제2조의9,…
제4-31조의6항 중 “보험회사”를 “보험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32조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 1년 이내에”를 삭제하며, “보험계약의 경우”를 “보험계약 중 계약 체결 이후 3년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의 경우”로 한다. 제4-32조제7항 중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4조제5호의2”를 “제84조제2항제5호의2”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권금융회사등의 개인금융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양수인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일부 양수인의 범위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고시에서 규정된 자 외에는 개인금융채권의 매입이 제한되어 있음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보호 및 재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비영리법인까지 양수인의…
1. 개정이유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이 기존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함께 공시토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정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되도록 최소 납입기일 1주전에는 공시토록 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8호, 7.22일 시행) 시행 등에 따른 하위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요건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요건 삭제 (제3조) 시행령상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요건을 삭제하여 주금공이 임대인이…
1. 개정 이유 조합의 자기자본 감소 등으로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된 경우 현행 규정상 차주는 만기일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액을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바, 대출기한 연장을 기대한 성실차주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고, 한도초과여신의 연체로 인해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조합 사정으로 동일인 대출 한도가 축소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1. 제정이유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액을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법률 제20717호, 2025.1.21. 공포)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금 지급한도 금액과 시행시기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규정함과 동시에「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