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주요 내용과 연결 조문이 확인된 공식 예고만 제공합니다.
발표일 최신순 · 같은 날짜는 문서 ID 내림차순.
1. 개정이유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24.12.17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영세·중소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조정하고,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이용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한 경우 자금조달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기타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선정, 수수료율 공시 등과 관련한 절차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정비필요사항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1. 개정이유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에 대해 각 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금까지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완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 (제42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1. 개정이유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 * (現)’24.12.31일 규제완화 일몰 예정 → (改)’25.12.31일까지 규제완화 연장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내용 ‘23.7.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권 대출 이용시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해 후속세입자 보호조치 등을 전제로 DTI 60% 적용 나. 규제 완화 기간…
1. 개정이유 첫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의 건전성 관리와 재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4의 재검토기한을 폐지하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5의 폐지·개정 등의 필요성은 신협중앙회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26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도록 하되, 건전성 목표를 달성한 경우 신협중앙회가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둘째, 부동산업·건설업 부문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기존대비 13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의 어학성적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공직경력특례제도 개선 차원으로 제1차 시험 면제대상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현행 산출방식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80만 적립하도록 적립비율을 인하(안 제6-11조의6제2항) 나. 지급여력제도·자본적정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타 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53호 부칙 제3조, 제9조, 제10조 삭제) 다. 회계법인의 지급여력비율 외부검증 대상에 주석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외부검증…
1. 개정이유 증권사의 외화예탁금 별도예치와 관련된 제4-39조제1항제4항의 유효기간이’24.12.18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확대하고, 증권사의 외화증권 매매 관련 환전·송금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인력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화예탁금 별도예치 완화(제4—39조) 증권사가 미 달러화 예탁금의 70%를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하도록 규정한 현행 제4-39조 제1항제4호가’24.12.19일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1. 개정이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매도 판단기준 명확화 및 조문정비(제6-30조, 제6-31조, 제6-34조) 펀드, 일임, 신탁…
1. 개정이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공매도 표시 허용(제20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공매도의 경우,…
1. 개정이유 ’24.1.3일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투자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 투자 허용 (시행령안 제80조제1항) - ETF가 상장 재간접 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용보수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재난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4.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서민금융법」개정(2024.9.20. 공포)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출연비율 범위 내에서 은행의 출연요율을 재설정하고, 그 외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이차보전 사업근거 마련 (제3조) 서민정책금융 이용자의 상환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예산 등을 활용하여…
1. 개정이유 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일,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의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나.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목적에 한하여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최대 70% 한도로 수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신설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를 위한 개별인출 목적 추가(안 제3조의2 제3호 가목 단서 신설) 1)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신도시…
1. 개정이유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에 대한 예비허가제도를 도입하여 본허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두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업신용평가체계에 관한 외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고정되어 있는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시중 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등…
1. 개정이유 ‘24.8.13일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위한 위수탁 계약시 기본 포함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용(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중 기본포함…
2. 주요 내용 가.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현행 산출방식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80만 적립하도록 적립비율을 인하(안 제6-11조의6제2항) 나. 지급여력제도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타 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53호 부칙 제3조 삭제) 다. 회계법인의 지급여력비율 외부검증 대상에 주석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외부검증 정보의 질적 활용도를 제고(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의 어학성적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공직경력특례제도 개선 차원으로 제1차 시험 면제대상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1. 제정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보고서식 마련(규정안 제2조) - 법 제4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때 필요한 보고서식을 마련 나. 요청 가능한 자료 추가 (규정안 제3조) - 법 제5조의3 및 영 제3조의4에 따라 보험사기조사를 위해…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역량 확충을 위하여, 유동성 위기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도 적격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목표적립액 달성시 예보기금 출연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개정 (안 §13조제2항 후단) -…
1. 개정이유 기술신용평가회사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정보회사 정관의 변경을 사후보고로 변경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신용정보업 주요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신용평가회사 허가대상 확대(안 제5조) 기술평가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사업자(예: 발명·기술평가기관)를 기술신용평가업 허가신청 가능대상에 추가함 나. 신용정보회사 정관의 변경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안 제8조)…
1. 개정이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면서도,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강화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안 제23조의3)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개선하고, 마이데이터 대면영업을 위한 내부업무규정을 마련하며, 데이터 결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3자에 정보 판매시 보안 강화를 규정 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25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1. 개정이유 커버드본드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여 은행의 발행유인을 제고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는 은행의 원화 예대율 산정시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 잔액을 원화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현행 1% 한도에 더하여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에 대해 별도의 1% 인정한도를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안 제26조)
1. 개정이유 기술신용평가를 받는 회사에서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허위평가행위와 기업신용조회회사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위평가 행위 규율(안 제23조의2제2항제1호) 평가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평가하는 허위평가 행위 규정 나. 특정 평가결과 강요 행위 규율(안 제23조의2제2항제2호) 회사에서…
1. 개정이유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도입 2. 주요내용 ①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신설 (은행업감독규정 안 제26조의5,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안 제25조의6) ㅇ (부과근거) 금융위원회의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부과·결정 근거 마련 ㅇ (구성항목)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스트레스요구자본과…
1. 개정이유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단계적 적용(부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23.9.13일)에 따라 일반 가계대출과 다르게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하여 상향…
1. 개정이유 효율적인 허가절차 진행을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신규진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며,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및 신용평가검증대상에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평가모형 검증을 추가하는 등 신용정보업의 주요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제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효율적 허가절차 진행을 위해 타법과 유사하게 마이데이터사업자…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범위) 공인회계사는 다른 자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監査)ㆍ감정(鑑定)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立案) 또는 법인 설립 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 개정이유 금융감독원이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신규 감독대상 편입, 회계제도 변경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 나.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에 보험업권 회계변경 수용(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추가(안 제16조제2항제14호) 1)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 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나, 해당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겸영업무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이에 기존 겸영업무로 열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