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주택임대관리업등록기준별표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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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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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구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 자본금 2억원이상 1억원이상 2. 전문인력 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 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후각각해당분야에2 년이상종사한사람 2명이상 1명이상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학위를취득한후부동…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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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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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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