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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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증축한 암센터도 그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원고는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의 암센터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

서울특별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등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신고ㆍ이행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은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증축하기 위해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신고ㆍ이행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성시 -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등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안의 기타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공장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제12조제1항제2호가목·제1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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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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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제4조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제5조 · 추진 계획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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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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