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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23의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의2조 ·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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