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농약ㆍ비료ㆍ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6.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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