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38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 incoming제39조의3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
← incoming제40조의3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 incoming제45조의3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 incoming제52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 incoming제33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8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시정요청 처리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4
"영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에 규정된 교부,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와 내용"
← incoming제40조의4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1조 신용정보의 정정청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 incoming제41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
← incoming제4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