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의8조 ·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5.10.1>
1.「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