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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41조벌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2017.1.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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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고시
↳ 고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고시
↳ 고시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공고
↳ 공고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공고
↳ 공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공고
↳ 공고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공고
↳ 공고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공고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훈령
↳ 훈령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훈령
↳ 훈령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cites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 용도 외 사용 금지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cites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의6 1항 2호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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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 3항 재산 처분의 제한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cites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
cites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cites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의2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2. 삭제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cites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인용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4조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벌칙"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4조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3. 삭제4. 삭제5. 삭제"
인용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2조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인용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1조 보조금 교부 조건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3. 삭제4. 삭제5. 삭제"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2조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인용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5조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인용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4조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3. 삭제4. 삭제5. 삭제"
인용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1조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3. 삭제4. 삭제5. 삭제"
인용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2조 재검토기한
"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1조에서 이동]"
인용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7조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3. 삭제4. 삭제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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