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0729
article_no:19
위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0
인용:0
피인용:8

조문 본문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ㆍ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0729
대통령령
└─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365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72198
고시
↳ 고시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53270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37950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41708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law_id2100000274770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68272
고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76120
고시
↳ 고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36942
고시
↳ 고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6058
고시
↳ 고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8414
고시
↳ 고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law_id2100000272674
고시
↳ 고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law_id2100000035852
고시
↳ 고시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law_id2100000253900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03505
고시
↳ 고시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law_id6048
고시
↳ 고시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65750
고시
↳ 고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law_id2100000267428
고시
↳ 고시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4472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61924
공고
↳ 공고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law_id2100000257980
공고
↳ 공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law_id2100000275316
공고
↳ 공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law_id2100000275318
공고
↳ 공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law_id2100000248440
공고
↳ 공고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law_id2100000275314
공고
↳ 공고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34240
공고
↳ 공고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law_id2100000275530
공고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law_id2100000203504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193248
예규
↳ 예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law_id2100000200222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law_id2100000272168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8787
훈령
↳ 훈령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law_id2100000225056
훈령
↳ 훈령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law_id2100000270466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law_id2100000273774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4862
훈령
↳ 훈령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law_id2100000261452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law_id2100000267192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law_id2100000274080
훈령
↳ 훈령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law_id2100000235866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law_id2100000208777
훈령
↳ 훈령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law_id2100000231444
훈령
↳ 훈령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law_id2100000248382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law_id2100000271098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law_id2100000257574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7326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law_id2100000251344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law_id2100000241804
훈령
↳ 훈령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law_id2100000252778
훈령
↳ 훈령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law_id2100000178071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4524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1조
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보조금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
← incoming제16조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의2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칙적"
← incoming제19조의2
cites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의3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1조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
"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다."
← incoming제21조
cites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0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 incoming제20조
인용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0조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
"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다."
← incoming제2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