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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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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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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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지원금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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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지원금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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