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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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보조금의 교부 조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