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02	2026-06-02	법률 제217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26	2024-03-26	법률 제204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19	2023-07-18	법률 제195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21	2021-12-21	법률 제185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16	2021-06-15	법률 제18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3-31	법률 제171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7-10-31	법률 제15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1	2017-01-04	법률 제145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01	2016-01-28	법률 제139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4	2017-01-04	법률 제145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29	2016-01-28	법률 제139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07-20	법률 제133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8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1-30	법률 제9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2-27	1990-12-27	법률 제42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6-12-31	1986-12-31	법률 제387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02	1963-11-01	법률 제1431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26의7조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