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 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5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97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가정의 역할과 책임
- 제4조 · 사회의 책임
-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 제8조 · 등급 구분 등
- 제9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 제10조 · 심의 결과의 조정
- 제11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 제12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 제13조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 제14조 · 포장 의무
- 제15조 · 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 제16조 · 판매 금지 등
- 제17조 · 구분ㆍ격리 등
- 제18조 · 방송시간 제한
- 제19조 · 광고선전 제한
- 제20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 제21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 제22조 ·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 제23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 제24조 ·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 제25조 ·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 제26조
- 제27조 ·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 제28조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 제29조 ·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 제30조 ·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 제31조 ·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 제32조 ·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 제33조 ·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 제34조 ·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 제35조 ·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6조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 제37조 · 위원회의 구성
- 제38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 제39조 · 위원의 임기
- 제40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41조 · 회의 및 운영
- 제42조 · 보고 등
- 제43조 · 검사 및 조사 등
- 제44조 · 수거ㆍ파기
- 제45조 · 시정명령
- 제46조 · 처분의 이유 명시
- 제47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제48조 ·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 제49조 · 신고
- 제50조 ·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 제51조 ·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 제52조 · 권한의 위탁
- 제5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54조 · 과징금
- 제55조 · 벌칙
- 제56조 · 벌칙
- 제57조 · 벌칙
- 제58조 · 벌칙
- 제59조 · 벌칙
- 제60조 · 벌칙
- 제61조 · 벌칙
- 제62조 · 양벌규정
- 제63조 · 형의 감경
- 제64조 · 과태료
- 제34의2조 · 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 제41의2조 ·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 제49의2조 ·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