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그 밖에 포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청소년 보호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
- 조문 인용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청소년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성인에게 제공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판단매체물 모두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청소년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성인에게 제공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도 청소년유해표시를, 유해판단매체물에도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0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발매이익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