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벌칙)
①제3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제43조를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61조 · 벌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취소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