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신분보장면직되지심신쇠약직무상독립과직무와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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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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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9,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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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