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인터넷게임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중독ㆍ과몰입피해성평등가족부장관중앙행정기관오용ㆍ남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청소년 보호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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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법령상 책임자에게는 고의·과실 없이도 원칙적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자 제재는 불가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15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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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제22조 ·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제23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제24조 ·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제25조 ·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27조 ·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제29조 ·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제30조 ·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제31조 ·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제32조 ·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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