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의4조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체육시설문화체육관광부장관재난관리책임기관위임ㆍ위탁받안전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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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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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의4, §2의5, §22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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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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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