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2 (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ㆍ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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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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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시책과 권장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조의2 · 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6조 · 전문인력 양성제7조 ·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제9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제9조의2 ·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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