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9의4조 (미술작품의 공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미술작품의 공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미술작품공모방식공공기관건축주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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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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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5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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