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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9 공포2026-05-12 시행4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6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47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3. 제3조 ·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교육감
  19. 제19조 ·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20. 제20조 · 관장사무
  21. 제21조 · 교육감의 임기
  22. 제22조 · 교육감의 선거
  23. 제23조 · 겸직의 제한
  24. 제24조 ·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25. 제25조 · 교육규칙의 제정
  26. 제26조 · 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27. 제27조 · 직원의 임용 등
  28. 제28조 ·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29. 제29조 · 교육감의 선결처분
  30. 제30조 · 보조기관
  31. 제31조 ·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32. 제32조 · 교육기관의 설치
  33. 제33조 · 공무원의 배치
  34. 제34조 ·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35. 제35조 · 교육장의 분장 사무
  36. 제36조 ·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37. 제37조 · 의무교육경비 등
  38. 제38조 · 교육비특별회계
  39. 제39조 · 교육비의 보조
  40. 제40조 · 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41. 제41조 ·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42. 제42조 · 교육감 협의체
  43. 제43조 · 선출
  44. 제44조 · 선거구선거관리
  45. 제45조 · 선거구
  46. 제46조 ·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47. 제47조 · 공무원 등의 입후보
  48. 제48조 ·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49. 제49조 · 「공직선거법」의 준용
  50. 제50조 · 「정치자금법」의 준용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56. 제56조
  57. 제57조
  58. 제58조
  59. 제59조 · 벌칙
  60. 제10의2조
  61. 제10의3조
  62. 제24의2조 · 교육감의 소환
  63. 제24의3조 · 교육감의 퇴직
  64. 제29의2조 · 의안의 제출 등
  65. 제29의3조 ·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66. 제50의2조 ·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