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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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9법률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개정 2021.3.23>

법령해석

18건

verified 18

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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