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하천정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2-03	2026-06-02	법률 제21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2-13	법률 제202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6	2024-01-16	법률 제200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0-12-31	법률 제178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1	2019-12-10	법률 제16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11	2019-12-10	법률 제16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9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20	법률 제130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22	2012-03-21	법률 제114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31	2011-05-30	법률 제107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04-15	법률 제10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03-31	법률 제10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법률 제93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7-12-27	법률 제88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7-12-27	법률 제88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6-09-27	법률 제8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9-25	2006-03-24	법률 제79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1	2004-03-11	법률 제71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1	법률 제70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4-01	2001-12-31	법률 제6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1-01	1999-08-31	법률 제6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1-05	법률 제487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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