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②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1.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소하천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1.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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