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온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1-15 공포2023-05-16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0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5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2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7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제5조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 제6조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 제7조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 제8조 · 적용의 배제
- 제9조 · 보양온천의 지정
- 제10조 ·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 제11조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 제12조 · 굴착허가
- 제13조 · 원상회복 등
- 제14조 ·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 제15조 ·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 제16조 · 온천의 이용허가
- 제17조 ·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 제18조 ·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 제19조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 제20조 · 온천의 공동급수
- 제21조 · 온천발견의 신고 등
- 제22조 ·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 제23조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 제24조 ·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 제25조 · 출입검사 등
- 제26조 · 온천종사자 교육
- 제27조 · 온천협회의 설립 등
- 제28조 · 대도시에 관한 특례
- 제29조 · 시정요구
- 제30조 · 청문
- 제31조 · 수수료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벌칙
- 제36조 · 양벌규정
- 제37조 · 과태료
- 제3의2조 ·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제9의2조 · 온천도시의 지정
- 제10의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 제10의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 제10의4조 · 개발사업의 시행
- 제12의2조 · 이행보증금의 예치
- 제16의2조 · 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 제24의2조 · 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 제27의2조 · 협회의 사업 등
- 제31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