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온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1-15 공포2023-05-16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5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2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5. 제5조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6. 제6조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7. 제7조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8. 제8조 · 적용의 배제
  9. 제9조 · 보양온천의 지정
  10. 제10조 ·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11. 제11조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12. 제12조 · 굴착허가
  13. 제13조 · 원상회복 등
  14. 제14조 ·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15. 제15조 ·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16. 제16조 · 온천의 이용허가
  17. 제17조 ·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18. 제18조 ·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19. 제19조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20. 제20조 · 온천의 공동급수
  21. 제21조 · 온천발견의 신고 등
  22. 제22조 ·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23. 제23조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24. 제24조 ·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25. 제25조 · 출입검사 등
  26. 제26조 · 온천종사자 교육
  27. 제27조 · 온천협회의 설립 등
  28. 제28조 · 대도시에 관한 특례
  29. 제29조 · 시정요구
  30. 제30조 · 청문
  31. 제31조 · 수수료
  32. 제32조 · 벌칙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벌칙
  35. 제35조 · 벌칙
  36. 제36조 · 양벌규정
  37. 제37조 · 과태료
  38. 제3의2조 ·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39. 제9의2조 · 온천도시의 지정
  40. 제10의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41. 제10의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42. 제10의4조 · 개발사업의 시행
  43. 제12의2조 · 이행보증금의 예치
  44. 제16의2조 · 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45. 제24의2조 · 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46. 제27의2조 · 협회의 사업 등
  47. 제31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