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3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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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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