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3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10.15>
1.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2.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3.제16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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