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범죄인 인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 제4조 · 상호주의
- 제5조 · 인도에 관한 원칙
- 제6조 · 인도범죄
- 제7조 ·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 제8조 ·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 제9조 ·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 제10조 ·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
- 제11조 · 인도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 제12조 ·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 제13조 · 인도심사청구
- 제14조 · 법원의 인도심사
- 제15조 · 법원의 결정
- 제16조 · 인도청구의 경합
- 제17조 · 물건의 양도
- 제18조 · 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
- 제19조 ·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 제20조 · 인도구속영장의 집행
- 제21조 · 교도소 등에의 구금
- 제22조 · 인도구속의 적부심사
- 제23조 · 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
- 제24조 ·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 제25조 · 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 제26조 ·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 제27조 · 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 제28조 · 범죄인에 대한 통지
- 제29조 · 인도 불청구 통지 시의 석방
- 제30조 · 검사의 조치사항
- 제31조 · 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인도구속의 준용
- 제32조 · 범죄인의 석방
- 제33조 · 결정서 등본 등의 송부
- 제34조 · 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등
- 제35조 · 인도장소와 인도기한
- 제36조 ·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 제37조 · 인도를 위한 구속
- 제38조 · 법무부장관의 통지
- 제39조 · 청구국에의 통지
- 제40조 · 교도소장 등의 인도
- 제41조 · 청구국의 범죄인 호송
- 제42조 · 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 제43조 · 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 제44조 · 외교부장관의 조치
- 제45조 · 통과호송 승인
- 제46조 · 비용
- 제47조 · 검찰총장 경유
- 제48조 · 인도조약 효력 발생 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 제49조 · 대법원규칙
- 제50조 · 시행령
- 제51조 · 출입국에 관한 특칙
- 제3의2조 · 인도조약과의 관계
- 제10의2조 · 동의 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 제15의2조 · 범죄인의 인도 동의
- 제42의2조 · 검사장 등의 조치
- 제42의3조 · 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 제42의4조 · 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 제45의2조 · 통과호송 승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