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36조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引受許可狀)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인수허가장인도장과성명ㆍ주거ㆍ국적서울고등검찰청법무부장관이법무부장관외교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引受許可狀)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인도장과 인수허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2.청구국의 국명

3.인도범죄명

4.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5.인도장소

6.인도기한

7.발부날짜

범죄인 인도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 ·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