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인도청구의 경합)
①법무부장관은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인도범죄의 발생일시, 발생장소, 중요성, 인도청구 날짜, 범죄인의 국적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16조 · 인도청구의 경합
범죄인 인도법
시행 · 2021-01-0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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